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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장차8949 (a8949truck)
(8949@8949truck.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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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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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6 오후 9:1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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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와 택배업체 (증차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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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2006. 1. 26. 논설 ~ 발취내용.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 스티글러(1911~1991) 전 시카고대 교수는 1971년 미국정부가 화물운송을 규제하는 명분은 공익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업자의 사익보호에 불과했다'는 내용의 연구논문을 발표했다.
그는 화물운송에 대한 규제가 운임을 높이고 서비스 질을 떨어뜨렸다는 것을 입증했다. 그후 많은 경제학자가 각종 정부규제가 낳은 문제들을 밝혀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말 택배차량 증차 제한을 풀어 달라고 정부에 건의 했다. 택배업체들은 주문물량이 업체별로 25~40% 증가하는데도 운송차량을 늘리지못하고있다.
정부가 2004년 4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화물차량을 증차하지 못하도록 했기때문이다.
정부는 전체 화물시장에서 적정 대수를 넘는 차량이 4만7000여 대에이르러 증차 규제가 불가피 하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과당경쟁은 모두를 망하게 할수있어 경쟁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얼핏 듣기에 그럴듯한 설명이다.
하지만 사실은 운송을 거부하며 파업을 벌였던 화물연대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문제는 그에따른 부작용이다. 소형 화물차와 대형 화물차를 가리지 않고 증차를 규제한 탓에 화물연대와 무관한 택배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다.
5톤 이상 대형 화물차 위주의 화물연대 시장과 1톤 미만 소형차 위주인 택배업체 시장은 거의 겹치지 않는데도 왜 일괄규제를 했을까. 건설교통부 측은 택배업은 별도의 화물운송업종으로 분류되지 않아 택배업체만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수 없다고 해명 했다. 건교부의 이런 태도는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 를 드러내는 것이며 한국적 진실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소형 화물차 증차 규제는 택배산업의 성장을 막을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불편과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준다.
택배 업체들은 고객의 주문을 받고서도 운송차량이 모자라 즉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소형 화물차의 증차를 억제해도 고객이 겹치지않는 화물연대의 경영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본보는 규제만 풀어도 실업자 줄일수 있다는 제목의 13일자 사설을 통해 화물차 증차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 했다. 이에 대해
국무 조정실은 단계적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중이라고 해명 했다.
올해 택배업을 별도의 화물운송 업종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증차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쟁을 제한해 불합리한 이권을 낳는 규제 소비자 편익을 해치는 규제 행정당국이 멋대로 해석 할수있는 모호한 규제등,, 저질규제는 이뿐이 아니다. 정부는 위원회도 만들어 가며 규제 완화를 되뇌지만 그속도는 더디고 실적도 미미하다.
정부는 세금더 걷어 나눠주기 식 복지의천사가 되려고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분배 개선도 양극화 해소도 어렵다.
세계적으로 실험이 끝난 사실이다. 저질규제를 대폭 줄이기만 해도 투자가 늘고 일자리도 더생긴다.
그러면 분배도 개선되고 납세자들의 세금 고생도 덜어줄수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증세에 급급하니 답답하다.
동아일보 2006. 1. 26. 화물연대 와 택배업체 논설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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